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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NPT 탈퇴 불량국가 응징해야

Posted March. 08, 20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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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국가들에 대한 응징을 촉구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 안보 강화라는 NPT의 기본 역할을 훼손하면서까지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불량 국가(rogue state)들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불량국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2003년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과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국제 규범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IAEA는 부속의정서 가입 의무화 등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속의정서는 가입국의 핵시설에 IAEA 사찰단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란은 이날 만일의 공습에 대비해 중부 나탄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하에 건설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외무부 핵문제 담당 고문은 이날 수천 기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나탄츠의 주요 핵시설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설이 전력 생산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