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처리 막판 진통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날 새벽부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점거, 실력저지에 나서는 바람에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을 계속해온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은 이날 새벽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한 뒤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농성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에게 회의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최 위원장이 이를 거부, 하루종일 여야 대치상태가 계속됐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끝내 회의장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이날 중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물리적 충돌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는 천재지변 등이 아니고서 확정된 당론을 표결로 번복할 경우 국민들이 앞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권고적 당론으로 확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론변경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 변경을 요구하며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박 의장은 만일 한나라당이 당론을 끝내 바꾸지 않을 경우 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접촉해 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처리키로 합의한 뒤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과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108개 법안 및 의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원들의 점거농성으로 막판까지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윤영찬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