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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여-저부담 계속땐 국민연금 2042년 고갈

고급여-저부담 계속땐 국민연금 2042년 고갈

Posted February. 28, 20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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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추세가 계속되면 국민연금의 재정이 정부 예상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면 현재 20, 30대가 퇴직할 때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앞서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금 재정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전망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금투자 수익률에 대한 전망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기금의 수익률이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연금 재정을 전망했다.

반면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연평균 4.5%로 계산했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이자율 하락 등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연금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적정 회계원칙을 수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국민연금에도 민간방식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