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의 의도가 협상력을 높이려는 데 있다고 보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회담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4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미 워싱턴 국무부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반 장관이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며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해 보상을 주면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6자회담 과정의 붕괴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준수돼야 하며 북한의 (핵물질) 확산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고 이에 반 장관은 공감을 표시했다.
라이스 장관은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두 나라 외교차관들이 전략적 대화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으며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경제제재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은 채 미국민 보호와 우방의 이익을 위해 화폐위조,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거래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속이 압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택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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