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용불량자(신불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5만 명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밀린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불자가 된 대학졸업생들은 취업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형 신불자에 대해 원금탕감은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2월 안에 대책을 만들어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 봉사활동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신불자인 사람들은 대략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밀린 이자 일부를 감면해주는 대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쓰레기 줍기, 장애인 목욕시키기 등 봉사활동을 시키거나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점에서 금융회사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형편이 나아졌을 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동안은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제일은행 매각에 대해 정부가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 정책적 기대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며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