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거부땐 물러날 것

한국언론재단 이사회는 28일 문화관광부에 임기 3년의 새 이사장으로 박기정(사진) 현 이사장의 임명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신용언() 문화미디어국장은 행정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해 문화부의 임명 거부 의지를 확인했다.

문화관광부, 왜 거부하나=2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참여정부에서는 산하 단체장을 연임시키지 않는 게 인사원칙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오영교() KOTRA 사장,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연임 발령한 사례가 있다. 올 10월 문화부 장관 스스로 허가해 개정된 언론재단 정관도 이사장의 연임을 인정(10조 1항)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 원칙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행위로서 (법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부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임 불가라는 원칙보다는 (박 이사장이) 청와대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는 게 이유라며 재선 직후부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동채 장관은 27일 자신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고문을 지낸 서동구() 전 KBS 사장을 이사장 후보로 천거했다고 밝히며 정부 지원을 받는 재단에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선임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명 거부 후 어떻게 되나=언론재단 이사회가 새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언론재단은 30일 비상임 이사 3인의 선출을 위해 이미 이사회를 소집한 상태. 박 이사장은 임명제청 이후 절차를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 내 원래 뜻이었으므로 임명이 거부된다 해도 물러난 뒤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령 ry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