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추가 해제

정부는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민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최근의 집값 상승률과 향후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경기 의왕시 군포시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춘 10개 지역이 해제 대상 후보로 올라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도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에 후보지역 10개 모두 투기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서울 내 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등 투기지역 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투기지역 해제가 결정되는 지역은 관보 게재 등 공고 절차를 거쳐 3, 4일 후부터 양도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정부는 8월 20일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 중구 수성구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0곳이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