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미군전투 지원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2002년 한반도 전쟁을 가정한 암호명 5055 작전계획을 수립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자위대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투를 지원하고, 북한 무장공작원의 일본 침투에 대비해 미군기지,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을 단독으로 경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911테러 이후 미일 양국 군이 합의한 것으로 10일 일본 정부가 결정한 신방위계획대강도 이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주요 내용=북한 무장공작원의 일본 상륙은 자위대 단독으로 대비한다.

구체적으로 육상자위대는 미군기지와 원자력발전소 등 135개 시설을 경비한다.

해상자위대는 원전 인근 해역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배치한다. 기뢰 등을 제거해 한반도와 규슈() 북부 간 해상로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기로 정찰 활동을 하면서 C-130 수송기 등으로 한반도의 피란민을 수송한다.

미군에 대해서는 실종 미군 수색과 구조 등 직접 지원과 미군 출격기지, 보급창, 항만에 대한 안전 확보 등의 간접 지원을 한다.

작성 경위 및 양국 이견=일본에 침투하는 북한 무장공작원 규모를 놓고 자위대 측은 수천 명, 미군은 수백 명으로 이견이 있었으나 미군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북한 공작원 대비는 자위대가 단독 처리하게 됐다.

이 5055 작전계획에 따라 이후 자위대는 작전의 중점을 무장공작원 침투 대비로 바꿨고 올해 홋카이도() 주둔 20여개 연대 병력 중 절반가량의 임무가 수도권 방어로 조정됐다.

육상자위대는 올해 새 방위계획대강을 만들면서 재무성이 정원 4만 명 감축을 요구하자 1996년 북한 공작원 20여 명 소탕작전에 한국군 6만여 명이 50일간 동원된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정원은 5000명 줄었지만 실제 운용 병력 규모는 현재대로 유지됐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