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SBS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올해 말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6일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날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1990년 허가 당시 약속한 사회 환원 출연액 중 미출연한 300억 원을 3년간 분납하며 허가 당시 SBS의 대주주인 태영이 출연을 약속했던 300억 원 중 미출연금 69억 원을 납부하는 것 등 5가지 조건을 달았다.

방송위는 이번 조치로 두 달 넘게 끌어온 SBS 재허가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방송위는 당초 재허가 추천 심사과정에서 SBS에 합격점을 웃도는 점수를 주었으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SBS의 사회 환원 약속 미이행 문제를 제기하자 재허가 추천을 보류해 SBS 길들이기라는 의혹도 샀다.

재허가 추천 심사위원장인 성유보() 방송위원은 이날 사회 환원 약속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불허할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SBS가 국회에서 약속한 점을 감안해 SBS의 납부 계획대로 300억 원을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위는 1대주주의 주식 차명 소유로 재허가 추천을 보류한 강원민방에 대해서는 10일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받은 경인방송에 대해서는 10일 청문회를 가진 뒤 이르면 15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영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