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법안 처리 격돌 예고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련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4대 법안의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함으로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 4대 법안을 제출한 뒤 내달 4일경 해당 상임위 상정 및 심의과정을 거쳐 내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국민분열법으로 규정하고 실력 저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지금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 시대로 갈 것인지, 남북 대결과 갈등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민과 함께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이들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에서 4대 법안을 국가 체제를 거스르고 국론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들 법안에 개혁 자()를 붙일 수 없다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특히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이번 국감을 통해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집권 여당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는 친북() 활동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직후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윤영찬 이승헌 yyc11@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