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73세 공천정년 시험대에

세계 1위의 장수국가인 일본에서 정년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만 65세로 늘릴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다음달 9일 중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계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비례대표 출마 연령을 73세 이하로 제한한 당규를 전직 총리 2명에게도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근로자 정년연장 논란=사카구치 지카라() 후생노동상은 60세가 넘어도 근로 의욕과 능력이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할일이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든지 기업체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65세까지의 고용은 구속력이 없는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년연장 방침은 현재 61세인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과 보조를 맞춘 것. 일본 정부는 연금재정 적자가 늘어나자 2013년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정액연금의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60세 정년제를 유지하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5년간 수입이 끊기는 만큼 국가가 이 공백을 메워주겠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젊은층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