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9일 (고교 3년생은 물론) 고교 2년생에 대해서도 당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신 (종전 체제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전환하지는 않겠다며 학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합의문안에 (들어 있는) 묘한 문구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고2에 대해서도 학교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학교 현장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전교조간의 합의문에는 고3은 NEIS 체제로 운영하되,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내년 2월 이전까지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윤 부총리의 발언은 이 합의문의 구속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학교 재량에 따라선 고2 학생에 대해서도 NEIS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이번 합의문의 결론이 NEIS의 폐기냐, 유보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6개월간 재검토하면 당연히 NEIS의 우수성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아도 NEIS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NEIS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6개월 후에는 전교조가 반대해도 NEIS를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장관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결자해지()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윤 부총리는 25일 저녁 정부와 전교조간의 협상 결과를 누구로부터 연락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산하 노사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박태주씨로부터 받았다고 말해, 이번 협상 과정에 중장기적 국정과제를 다루는 청와대 태스크포스팀도 관여했음을 시사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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