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전면 유보-교육계 대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압력에 굴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핵심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즉각 교육부 방침 수용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교원단체와 전국교장단이 나서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교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 부총리는 26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되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국가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NEIS에 의한 시행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그러나 올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고교 3년생은 모든 영역을 NEIS로 운영하고 고교 2년생 이하의 3개 영역은 내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개월간이라도 NEIS보다 보안성이 취약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등 NEIS 이전 체제로 자료를 관리할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 관리방법이 혼란스러워 교사 업무가중과 자료 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

윤 부총리는 이어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며 이번 결정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교단 불협화음 최소화, 학사일정 지장 방지 등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교육감회의를 집단 거부했고 한국교총과 한국교원노동조합도 교육정책의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총리는 퇴진하라며 교육행정정보화위 탈퇴와 교육정책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결정은 인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환영하고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과 조합원 연가투쟁 계획을 철회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