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자위대는 군대 개정 필요

고이즈미 준이치로(사진) 일본 총리는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군대라고 생각한다며 자위대를 군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일 참의원 유사법제특별위원회의 답변에서 자위대가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는 군대라고 정정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장래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위대에 명예와 지위를 부여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시 상황을 가정해 민간물자 징발 등을 명시한 유사법제를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자위대의 군대화와 천황의 국가원수화를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공식 천명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자위대를 군대라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일본 헌법은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집권 연립여당은 이번 국회에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가능케 하는 이라크 부흥 안정화 지원법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법은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치안유지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분쟁지역에 대한 자위대 파병의 전례를 만들어 영구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