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무색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 공무원 정원을 631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된 각 기관의 공무원 증원은 정보통신부 401명 법무부 66명 문화관광부 50명 노동부 42명 관세청 26명 식품의약품관리청 24명 기상청 22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늘린 공무원 정원은 교원 1만2000명을 포함해 모두 1만3752명이다. 199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을 맞아 이처럼 각 기관이 앞다퉈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있어 작은 정부 공약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다시 500여명을 늘리는 데 이어 내년 중 교육내실화를 위해 교원 1만3500명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고 시설 장비 등이 도입되면서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