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인하 합의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1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1조9792억원 규모(일반회계)의 새해 예산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처리하고 올해 활동을 마감했다.

여야는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측이 인하폭을 1%포인트로 줄이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공동안을 제출해 합의 처리함으로써 일단락지었다.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액은 내년도엔 1500억원 정도, 2003년부터는 7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처리된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인 112조5800억원에서 1조9711억원을 삭감하고 1조3703억원을 증액함으로써 6008억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금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의 12.3%에서 11.7%로 0.6%포인트 낮아졌다.

또 재정융자 등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8조3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516억원이 삭감된 68조2425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 규모는 7524억원에 이른다.

항목별로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94년 정보위 창설 이후 처음으로 80억원이 삭감된 반면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분 1215억원, 유치원 초등교원 수당 인상분 473억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비 750억원, 인천공항 배후도로 건설비 173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하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자민련이 배제된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에 항의해 국회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들어 단상 점거에 나서는 등 한때 소란을 빚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