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올 4억4400만달러보다 10.4% 증가한 4억9000만달러로 확정됐다. 또한 2003년과 2004년에는 전년 대비 기본인상률 8.8%에 종합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를 가산한 비율만큼 인상하기로 합의, 해마다 10% 안팎의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인상폭에 합의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보좌관은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98년 8500만 달러가 삭감된 점과 대 테러 전쟁 비용 부담 등을 들어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며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도 분담금 확정액이 당초 우리측이 목표한 4억6700만달러보다 2300만달러나 많은데다 증가율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6%)보다 훨씬 높아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28, 29일 서울에서 고위급 협상을 열고 분담금 중 원화 지급 비율, 기준환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4조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투기 사업(FX)과 관련, 미 국방부가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간접적인 구매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이날 SCM 직후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의 진행 중) 미국측으로부터 FX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상호 운용성과 연합작전 능력이 기종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회의에서 한국의 FX 기종 선정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하다면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한국 국익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성동기 est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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