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요구액128조원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28조원 더 늘어난 128조241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52개 중앙관서의 2002년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이 중 20조원 규모를 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정부 부처와 2003년부터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당국간에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지역건강보험과 국민 기초생활보장 등 대폭 늘려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8조168억원 늘어난 것.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72.7% 늘어난 1조9000억원을 신청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59.2% 늘어난 13조원,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정보화 등에 각각 5조1000억원과 8조4000억원을 요구해 올해보다 50% 이상 늘었다.

계속추진사업 중에선 지역건강보험이 3조342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4조2380억원으로 예산 덩치가 크다. 이렇게 되면 지역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율은 올해 28.8%에서 내년도엔 50%로 껑충 뛰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항목 중 의료급여는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엔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 대선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국고보조금은 1138억원으로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16대 대선 선거관리경비는 1130억원이 요청됐다.

이와 함께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공적자금 상환 및 이자비용 등으로 내년에 7조9513억원을 써야 한다는 것.

경부고속철도건설(7977억원) 호남선 전철화(3750억원)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2193억원) 등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요구와 부산신항 및 광양항 건설 등 항만사업에도 각각 3413억원과 836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신규 특이 사업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이어 밭농업 직불에도 816억원이 요구됐다. 여성부는 여성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327억원을 요청했다. 또 인천공항 2단계 건설에 643억원,인천공항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데 내년에 15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28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획예산처, 20조원 깎는다여성부 등 34개 부처가 내년에 20% 이상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성역사박물관 건립과 여성발전기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여성부는 올해보다 예산을 무려 12배 더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467%, 중앙선관위는 219% 증액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56%에 맞춰 예산을 짤 방침이어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실제 편성과정에서 많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각 부처들이 부풀려서 예산을 신청한 사례가 많다며 예산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기존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