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경제제재 11년만에 대폭완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조치가 11년 만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해 군수품과 무기관련 분야를 제외한 교역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BBC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영국의 한 외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관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이라크에 대한 중대한 정책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제재완화를 위해 다른 안보리이사국과 현재 긴밀히 접촉하면서 초안에 담길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혀 제재조치를 주도한 미국과 영국 정부가 제재조치 완화에 관해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이 같은 제재완화의 목적에 대해 이라크가 이웃 국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능력은 강력히 억제하면서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라크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16일 인터넷판을 통해 이번 조치는 그간 경제제재조치를 강력히 비판해온 러시아 중국 등 일부 안보리이사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전환된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미 행정부 내 온건파로 알려진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도록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은 96년 이라크에 내린 제재조치 중 하나인 석유수출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해 생필품과 의약품 구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원유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새 제재완화조치는 석유-식량 연계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기존 제재완화조치가 종료되는 6월 4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외신은 전망했다.

BBC방송을 비롯한 외신은 이번 완화조치에 석유수출의 전면 허용이나 직항노선 재개 등이 포함될 것인지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제재완화조치는 주로 교역활동에 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학 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