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실기업에 공적자금 과다투입"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금요일 개혁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실기업에 과다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한국시장에는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EU상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한 많은 조치들이 있었지만 개방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관행상 개선되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크 베이사드 EU상의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퇴출돼야 마땅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과다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헤스케 주한EU대표부대사는 지난해 EU국가의 한국 직접투자(FDI)는 전체 FDI의 30%로 가장 높았다 고 전제하고 한국 조선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계속될 경우 전세계적인 선박의 생산이 계속돼 가격폭락을 초래하고 유럽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