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때 완화된 은행 규제 되돌려야”

미국 중소형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뒤 세계 곳곳에서 은행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산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이상의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또한 가상화폐, 헤지펀드 등 소위 ‘그림자 금융’ 또한 규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 조치를 되돌려야 한다”며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강화하고 당국의 연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미국은 자산 5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한 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준을 2500억 달러로 크게 높였다. 이를 다시 1000억 달러로 낮춰 감독 고삐를 죈다는 의미다.

옐런 장관 또한 같은 날 연설에서 대통령 견해를 지지한다며 “(전 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가 너무 나간 것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규제 강화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겠지만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금융위기 때 치를 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가상화폐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