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공직 비위 첩보 수집…대통령실이 검증한다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 수집을 국무총리실이, 이에 대한 조사 검증을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맡도록 고위공직자 감찰을 이원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2년 차에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실이 총리실의 비위 첩보를 바탕으로 직접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한 뒤 공직사회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고 일부 기능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되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은 공직자 비위 조사에 무게를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조사팀이 비위 첩보 수집을 맡는 방향이다. 첩보 수집과 조사 검증을 분리해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찰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감찰조사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된 10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조사팀의 주요 조사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구조적 부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민정수석실 폐지 뒤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고위공무원 대상의 감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부 출범 뒤 고위직 감찰을 담당할 인원이 크게 부족했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로 변화한 환경에 맞춰 일부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