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수십조 외치며 서로 삿대질하는 포퓰리즘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그제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 가량 될 거라고 한다”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한 말이다. 윤 후보는 이에 맞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다. 원내 1,2당 후보가 서로 뒤질세라 수십조 원 규모의 돈 풀기 약속을 하는 모습이다.

우선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이나 되는 만큼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억지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다. 살림이 풍족한데 국채는 왜 발행하겠나. 게다가 이미 31조 원은 2차 추경으로 써버렸다. 추가로 10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돈으로 국채 상환도 해야 하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도 해야 한다. 이 후보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최소 30만∼50만 원 씩 나눠주려면 15조∼20조 원이 필요하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논법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라며 “이번 대선은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고 말해 왔다. 그래놓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0일 내 50조 원 투입’ ‘전액 보상’ 등의 약속을 툭 던졌다. 50조 원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든 다른 곳에서 돈을 짜내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저 “피해를 지수화 등급화해서 원칙을 갖고 보상하겠다”는 설명만 뒤따랐다.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십조 원의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이 후보가 보여 온 언행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돌파한다. 2029년에 2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국회예산정책처)도 나온 실정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30∼206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0.8%로 회원국 중 가장 낮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를 것이라고 한다. 성장률은 꼴찌, 채무증가속도는 1등이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도 국가 미래의 어두운 전망에는 눈을 감은 채 수십조 원 돈 풀기만 외칠 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