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필리버스터 선거전’ 끝내고 선거구획정안 처리하라

　오늘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본회의는 현재 개회 중이지만 야당이 테러방지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23일부터 7일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부터 멈춰야 한다. 재적 과반인 새누리당 의원들만의 출석과 표결로도 통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테러방지법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태세다.

　더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어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원내대표가 진행하는 것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미뤘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 저의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고 자기 고집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필리버스터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말라는 ‘교시’같다. 모두 필리버스터에 취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하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에서 “선거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를 연계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더민주당이 어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이송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만사를 제쳐두고 매달려야 옳다. 사실 총선 일정도 촉박하다. 선거구가 확정 안 되면 각 정당의 경선 돌입이 불가능하다.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각 선거구별로 재외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이후의 선거인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신청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긴 하나 시급하고 필요한 다른 법안의 처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회 마비 조장이나 다름없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의 행태도 문제다. 자신을 지역구 예비후보라고 알리거나 본인의 책을 소개하는 등 선거유세전으로 활용하고, 의제와 상관없는 일로 다른 당 사람들을 비판한 의원도 있다. 더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과 격려를 국민의 지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총선 전략으로 여긴다면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진녕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