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문재인 5•24 조치 풀고 경제 통일로

Posted August. 17, 2015 07:12,   

日本語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경제 통일이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 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사전에 남북과 북-미 간 2+2 회담을 열고, 여야 대표가 524조치 해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등을 맞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맞서는 대선 후보급 비전 제시로 문 대표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문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와 통일이었다. 경제 통일로 시너지를 거두자는 것이다. 특히 20여 분간 진행된 기자회견 도중 경제는 31번이나 등장했다. 남북이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명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진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향후)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

이날 회견문 작성은 외교안보통인 홍익표 의원과 경제 전문가인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북한과 경제를 나눠서 맡았다고 한다. 문 대표는 몇 차례 독회 과정에서 신경제 지도, 경제 통일을 회견문에 넣도록 직접 주문했다고 한다. 3주 전 처음 기자회견을 구상하면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하자 문 대표는 메시지 수위를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대북 강경 분위기 속에서 524조치 해제 등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표가 정부 여당보다 앞선 안보 행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524조치 해제 등을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장공비가 청와대에 침투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74선언을 했다며 (지뢰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 서로의 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말과 (신경제 지도 구상이)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박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실천과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국민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수많은 인도적 지원에도) 북한의 대답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최근 DMZ 지뢰 도발 등이었다며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 문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