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때
북한 인권 실태와 개선 권고안을 담은 COI 보고서를 3월에 채택한 비세르코 위원은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려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확정한 COI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북한 인권 상황 개선 권고 268건을 담고 있다.
디 차이트지의 마티아스 나스 기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침묵을 지켜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심포지엄을 시작했다. 클라우스 호프만 홀란드 베를린자유대 인권대학원장은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사진 등 정보가 부족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웠다. 시각적 언어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홍성필 연세대 교수(법학과)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 달래야 하는 정책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로 분리해서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남근 북한특별인권위원장(고려대 교수)은 한국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엔 보고서가 나와 누구도 이 문제를 부정할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COI 보고서 후속대책 추진과 중국의 변화
북한의 반인권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COI 권고는 토론 시간의 이슈로 떠올랐다. 홀란드 교수는 ICC에 제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법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르쿠스 뢰닝 전 독일 연방정부 인권특임관은 중국에는 정치범수용소가 없는 만큼 북한에 정치범수용소라도 없애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아테 루돌프 독일 인권위원장은 독일은 불법체류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고 생존을 위한 기본의료를 보장한다. 중국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멈추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 shaming이름 붙이고 창피주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후속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독 분단시절의 인권보호 경험을 살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인민회의 사민당 원내대표는 분단시절 서독 정부는 동독 정치범 3만5000명을 돈 주고 사오는 노력을 했다며 독재자를 제거할 수 없으면 비즈니스 협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정착에 실패해 제3국으로 다시 망명한 탈북자가 2000명이라며 한국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볼 때라고 진단했다.
베를린=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김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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