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스텔스 전투기 F-35 100대 이상 보유 검토

일본이 중국에 대항해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기 F-35 보유 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8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인 F-15 중 구형 약 100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할 때 대부분 F-35로 대체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5년간의 방위력 운용 계획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17일 확정하면서 구형 F-15 전투기 100대를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로 대체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2011년 F-4 전투기 대체 기종으로 F-35를 선정하고 총 42대를 도입키로 했다. F-15 노후 기종까지 대체한다면 F-35 보유 대수는 최소한 100대를 넘기게 된다.

이는 차세대 스텔스전투기인 젠()-20을 앞세운 중국과의 항공 전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F-35는 전방위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지상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정보를 통합해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네트워킹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내각이 17일 결정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자위대가 질적 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육상자위대는 1950년 경찰경비대로 창설된 이래 일대 변혁을 맞게 됐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 증가로 일본이 분쟁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평가를 곁들였다. 반면 도쿄신문은 헌법의 평화주의가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육상자위대는 규슈() 남단과 대만을 잇는 난세이() 제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15개 사단여단 중 7개 사단여단을 기동사단여단으로 개편한다. 또 비행기로 즉시 실어 나를 수 있는 기동전투차량을 99대 확보하기로 했다. 대신 신속 전개가 어려운 전차 규모는 줄이면서 홋카이도()와 규슈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전국의 지휘계통을 일원화한 육상총대를 신설해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낙도 탈환을 위한 수천 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을 육상자위대 산하에 창설해 사실상 해병대 전력을 보유하기로 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수륙양용 작전의 중핵인 다기능 함정 보유도 검토 과제에 넣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해상과 항공에서의 확실한 우위를 유지한다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 작전을 가능케 하는 공중급유기 3기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수직이착륙기 17대와 글로벌호크 등 무인정찰기를 도입해 경계 감시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5년간 24조6700억 엔(약 251조6340억 원)을 확보해 최근 5년간보다 1조 엔 이상 늘렸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