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인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당초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여야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 임명동의 대상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특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이 후보자의 경우 25일까지)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이 후보자 인준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인사 안건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설령 표결에 부치더라도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 자체가 이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필요성도 사라지면서 1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내부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기용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