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보즈워스 플레처스쿨 학장(사진)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룰 새로운 정책으로 협상에 의한 핵개발 동결(standstill) 합의 도출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보즈워스 학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추가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진전된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을 막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원칙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년 8개월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재임기간을 평가한다면.
좌절을 느꼈다. 북한과 여러 차례 성공적인 만남이 이뤄졌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번번이 허사였다.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좌지우지할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원래 1년 정도 특별대표직을 수행하려 했지만 북한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분적으로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다. 대표직을 사임할 때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됐다.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조언한다면.
포용과 억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포용정책만으로 북한의 모험주의를 막아낼 수가 없다. 어차피 북핵 협상은 장기전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는 방식은 어떤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고 한국인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면 나는 그 아이디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한미관계에서 중요한 점을 꼽는다면.
북핵과 관련한 조율에서 한국의 결정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을 미국이 대신 내릴 수는 없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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