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갤럭시탭 10.1 판금 집행정지 기각 (일)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법원 결정대로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갤럭시탭 10.1을 당분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2일(현지 시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PC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로 애플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법원이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갤럭시탭 10.1은 7월 말 본안소송 판결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관련해서도 집행 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