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탈북자 지원 예산 투입

미국 의회가 탈북자 지원 활동에 예산을 투입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이히 의원(민주버몬트)은 지난달 24일 세출위에 제출한 국무부 대외운영 및 관련 사업 예산 법안 2013(S.3241)에서 최근 국제적 인권 이슈로 부상한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에 이민망명자 지원 사업 일환으로 탈북자 지원과 중국 내 탈북자 보호 활동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다.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또 민주주의 기금을 활용해 북한 내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민주주의 기금은 1961년 해외지원법에 의해 국무부에 만들어진 기금으로 2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방송운영(IBO) 사업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 896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한편 미 국무부가 13일 의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가 넘는 해외 원조기금을 운영하는 국무부는 북한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펀드(ESF)를 집행해 왔는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배정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2010년 350만 달러, 지난해 250만 달러의 ESF를 북한에 배정해 왔으나 북한이 비핵화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