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중국에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만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몰아갈 태세다. 민주당 정권은 뾰족한 수습 방안을 찾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야당이 제기하는 쟁점은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할 검찰이 왜 정치외교적인 판단이라는 월권행위를 했느냐 정부가 석방 결정에 정말 개입하지 않았느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중차대한 외교적 판단을 검찰에 떠맡긴 것으로 이 또한 문제다 왜 중국인 선장을 초기에 추방하지 않았느냐 등이다. 자민당은 2004년 센카쿠 열도에 상륙했던 중국인 7명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이틀 만에 추방하면서 깔끔하게 해결했던 전례를 들어 민주당 정권의 대응을 비난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시종일관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라며 발뺌하고 있지만 야당과 여론은 수긍하지 않는다. 야당 요구대로 검찰 간부들이 국회에 불려나온다면 간 내각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27일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충돌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를 의식한 강공책으로 보인다.
취임 초부터 외교 문외한이란 비판을 받아온 간 총리는 이번에 그 약점이 집중 부각됐다. 대미외교 실패로 물러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조차 나라면 핫라인을 통해 해결했을 것이라며 간 총리를 몰아붙였다. 중국과 두터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은 난 조용히 있겠다며 간 내각의 곤경을 은근히 즐기는 모양새다.
윤종구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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