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해양호텔 건립 등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강산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정보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금까지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였던 조용한 외교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당정은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 위해 해양호텔 및 독도종합해양기지 건설 일반 국민의 접근권 보장 정주()마을과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수도권에 독도박물관 설립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저 광물질 조사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대신 해병대 파견도 제안했다.
당정은 또 독도의 영유권 확보를 위해 표방해 온 실효적 지배 대책이 영토 분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독도 영토 수호대책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금강산 사건에서 보여준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은 지난 10년간 대북정보 수집 라인이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현대아산 등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정보 라인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교육을 맡고,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북한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기정 조수진 koh@donga.com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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