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당초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 대상으로 거론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식도 일괄 추진에서 단계적 추진으로 완화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 공공요금과 큰 관련이 없는 공기업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도 민영화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를 일괄 추진하면 충격이 클 수 있어 해당 공기업의 주무 부처가 중심이 돼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각 민영화를 추진하고 대한주택보증도 민영화 대상에 올렸다. 다만 한국감정원은 검토 결과 공적 기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통합 대상이던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통합 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계속 분리해 두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 선회는 촛불시위 정국을 거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최근 공기업 민영화는 후순위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기업 민영화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곽민영 배극인 havefun@donga.com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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