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금배지 1, 2개가 정국 밑그림 좌우

Posted April. 08, 2008 06:27,   

日本語

168석을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안정 과반수라며 목표치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157석이면 비()한나라당 142석과의 차이가 15석이 돼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선거구제로 실시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5번의 총선 결과 과반수 정당이 출현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유일하지만 모든 상임위를 단일 정당이 장악한 예는 없었다.

한나라당이 160대 후반 의석을 넘기면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압승한 여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과반을 갓 넘기는 150160석이면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대선 직후의 분위기와 정치권의 기대심리를 감안하면 정치적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한나라당이 140149석에 그친다면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무소속 또는 군소 정당 당선자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 등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의 몸값이 높아지는 구도다.

140석 미만이면 한나라당의 참패 꼬리표와 함께 대대적인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권은 선진당, 친박연대 등과 보수 대연합을 추진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독자적인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넘기면 정부 여당을 의미 있게 견제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개헌론이 불거지더라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152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려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저지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이 100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정부 여당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데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당권 투쟁으로 접어들고 정치 노선에 따른 분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종구 이진구 jkmas@donga.com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