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18부 4처인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협상 과정에서 15부 2처로 최종 결정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폐지축소될 예정이던 정부기구가 상당 부분 되살아나 새 정부의 작은 정부 구상이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해양부 폐지, 통일부여성부 존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어업수산정책은 농수산식품부로 항만물류 정책, 해양환경기능,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인수위는 당초 해양환경기능은 환경부로, 해양경찰청은 농수산식품부에 배치하도록 했으나 국회 논의 도중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여성부에 통합될 예정이던 여성가족부는 민주당의 요구로 여성부로 살아남았다. 그 대신 가족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통합돼 여성부의 기능은 기존 여성가족부보다 축소된다. 보건복지여성부의 이름도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다.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인수위 안이었던 교육과학부는 기술 쪽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체육, 관광계 의견을 받아들여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다.
외교통상부와 통합될 예정이던 통일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남겨 두기로 했지만 조직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산림청은 인수위 안에서는 국토해양부 산하였지만 농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바꿨다.
각종 위원회 견제장치 마련
인수위가 헌법에 근거도 없는 독립기구라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안을 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이 상당히 반영됐다.
인권위는 현재처럼 독립기구로 남게 됐다. 방통위는 인수위 안대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되 위원 5명 중 2명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그중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이외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담당하게 돼 기능이 확대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금융위로부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해 지시권을 가졌던 금감위의 권한(인수위안)을 지도, 감독 권한만 가지도록 축소했다.
국립박물관의 경우 인수위는 문화재청 산하로 개편했으나 현재처럼 문화부 산하로 머물게 됐다.
예민한 산하기관 문제는 18대 국회로
양당은 과거사 관련위원회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해 사실상 18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과거사위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돼 민주당의 반발이 컸고,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화는 이번 총선에서 인수위 안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표심을 우려해 한나라당도 부담스러워 했다.
인수위는 당초 14개 과거사위 중 5개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했었지만 14개 위원회 모두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출연기관화하려던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도 기능이 유지되면서 3개 기관 소속 공무원 3086명의 인력을 줄이려 했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경우 인수위는 19개 중 15개를 폐지하고 3개를 이관 내지 개청(관청을 새로 설치)하고, 1개를 유지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8개만 폐지하고 7개를 이관 내지 개청, 4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됐다.
동정민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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