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을 교육개혁 1순위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국정 개혁 과제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동아일보가 7일부터 18일까지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전공 학자 55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e메일 조사 방식으로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정 개혁 과제(주관식으로 2개씩 응답)를 물은 결과 교육 개혁을 꼽은 사람(23명)이 가장 많았다.

2순위로는 정부 조직의 축소 개편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 개혁(19명)이 꼽혔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대북정책 재검토(16명), 기업 수도권의 규제 완화 및 시장 위주의 경제질서 확립(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법치 질서와 국가 기강 확립 사회 양극화 해소 개헌 부동산정책 개혁 한미동맹 복원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꼽았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정부 주도의 획일적 규제적 평준화 대신 학교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학의 자율화와 학교 간 경쟁력 평가,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혁과 관련해 비대해진 정부 규모를 줄이고, 과다 지출 재정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정부 조직의 규모 축소와 기능 재편, 각종 정부위원회의 과감한 정리와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총체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는 특히 교육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홍보처 등의 축소 혹은 폐지와 노동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의 중복 기능 통폐합 및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17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정부의 개혁 과제로 교육 개혁을 꼽은 사람(27.9%)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정책 개혁(13.8%), 정부조직 축소 개편(1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차기 대통령이 역점을 둬야 할 국정 분야에 관해서는 경제 성장이란 답변이 61.6%로 가장 많았다.

박성원 박정훈 swpark@donga.com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