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약은 힘 아끼고 쌀-섬유 힘 겨룰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15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SPS) 등 핵심 쟁점은 다루지 않고 상대적으로 의견 조율이 쉬운 것만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14일 한미 FTA 제6차 협상 대응방안에서 일반 쟁점들에 대해 주고받기식의 타결을 통해 6차 협상 이후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관세 인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자동차, 섬유 등의 세율 인하폭을 넓히고 이행시기도 앞당길 것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양국은 한국의 농산물 개방 계획에 대한 협의도 벌인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과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 섬유제품의 원산지 인정기준 등은 격론이 예상된다. 또 영역이 방대하고 이견이 적지 않은 서비스투자 분과는 물론 정부 조달, 노동, 환경 등에서도 여전히 겉돌고 있는 쟁점들이 많다.

한국 측 협상단 관계자는 6차 협상 이후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한 뒤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되는 7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유재동 abc@donga.com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