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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정 통일부장관 강행의 위험한 메시지

[사설] 이재정 통일부장관 강행의 위험한 메시지

Posted December. 12, 20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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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관과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재정 전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을 어제 통일부장관에 임명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는 회의적인 인식을 보이고 북에 대해선 무()비판적 태도로 일관한 이씨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 여론과 대북() 공조체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등을 돌린 것이다.

이씨는 청문회에서 6.25 전쟁의 남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기서 규정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며 아직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6,25를 통일내전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 좌파 학자들의 강의를 듣는 듯 하다. 그는 북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다른 강연자리에선 북의 핵실험에 대해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추어 필연적()인 것인 만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 북의 핵개발이 필연적이라면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무엇 때문에 했다는 말인가. 결국 미국의 압박이 핵개발의 원인이라는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리이자 대북 국제공조에 참여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그의 행적은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해온 이 정권의 구호와도 배치된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10억원의 불법자금 심부름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공직은퇴를 선언했었다. 또 병풍조작사건을 일으킨 김대업 씨를 면회한 후 역사의 대업()을 이루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도 큰 결격 사유다. 이러니 그의 통일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터를 닦기 위해서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주장하는 미국 일본 등과의 각()세우기로도 비쳐질 수 있어 걱정이다.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강조하는 그를 통일부장관에 앉힌 것은 북이 미사일을 쏘든, 핵을 개발하든, 민족끼리 껴안고 살겠다는 고집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국민들로서도 이보다 더 위험한 메시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