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 위기가 더 심각= 현재 북한의 국가위기는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붕괴론이 나올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선임연구위원은 당시에 비해 경제난이 심각해 졌으며 그로 인한 사회주의 질서의 이완, 주민들의 의식 변화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불만 등이 커졌다며 김일성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과 대외고립도 북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거를 통해 비핵화 친중()정권을 수립한다는 전제로 중국과 미국이 빅딜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김정일 체제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붕괴 가능성이 없다는 장기존속을 전제로 취해온 대북포용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국가해체 4단계 진행중=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최근 북한정세를 읽는 새로운 눈, 국가해체론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체제가 김일성 사후 체제약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포용정책의 기본전제인 북한 장기존속이라는 정세판단은 그릇된 것이라며 국가해체론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 국가해체의 단계를 1단계=경제파탄의 장기화 2단계=사회질서 이완 3단계=정권에 대한 불만고조 4단계=포스트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투쟁격화 5단계=체제붕괴로 나눠볼 수 있다며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꾸준히 국가해체 단계를 밟아와 4단계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4단계는 포스트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투쟁 격화 및 대외관계 고립심화 단계로, 3대 세습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후계구도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심화될 경우 경제파탄과 정권에 대한 불만고조라는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 문제와 관련해 3대세습을 지지하고 있는 군부강경파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장성택(김 위원장의 매제)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붕괴 가능성=그럼에도 6자 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북한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중봉기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고, 권력상층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층의 균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불안은 지도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존재가 유지된다면 북한체제의 해체는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전하는 목소리는 다르다. 국가 해체의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만명에 이르지만 북한을 떠난 주민들은 수십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중국돈 200원(약 2만3700원)을 국경을 지키는 북한 군인들에게 주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눈감아 줄 정도로 통제력이 상실됐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 탈북자는 북한 내에서도 이제는 더 못살겠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하태원 주성하 taewon_ha@donga.com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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