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비자면제 어렵다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당분간 가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미 회계감사국(GAO)이 하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GAO는 7월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폴란드 등이 VWP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비자 거부율이 높아 당분간 가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의회 조직인 GAO가 2005년 9월2006년 6월 10개월간 국무부, 국토안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폴란드 미국 대사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여행자가 3개월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을 추진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2005년 10월2006년 7월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3.5%로 집계됐으며 이는 VWP 가입 요건인 3% 미만에 못 미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올 5월 한국의 VWP 가입이 자신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으며, 당시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 기여한 국가는 VWP 대상국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