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に対する米国の経済制裁に関する発表が差し迫っているとの観測が強まっているなか、韓国政府が１４日、ワシントンで開かれる韓米首脳会談が終わった後に発表を見送ってくれるよう米政府に非公式要請した模様だ。
ワシントンの外交筋は１日、「韓国政府高官が最近、非公式チャンネルを通じて米政府関係者に『韓国は国連安保理決議に基づいた制裁自体には反対しない。しかし制裁措置が韓米首脳会談直前や直後に発表されるのは時期的に必ずしも好ましくないことを考慮して欲しい』との意見を伝えた」と明らかにした。
北朝鮮が今年７月にミサイル発射に踏み切ったことを受けて、米国は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猶予措置（１９９９年）によって２０００年に解除した対北朝鮮経済制裁を復活させることを決め、これまで具体的な方法を検討してきた。米国の制裁は７月１５日の安保理決議採択後の初の具体的な措置であり、北朝鮮の激しい反発が予想されてきた。
韓国政府関係者は「韓米首脳会談を通じて、北朝鮮と対話の手がかりをつかみ、北朝鮮がさらに状況を悪化させる措置を防ぐための論議が行われている。米国にそのような要請をしたかについては答えられない」と話した。
一方、先月３０、３１日の両日（現地時間）、ワシントンで米国務省とホワイトハウスの関係者たちと連続的に会談した千英宇（チョン・ヨンウ）韓半島平和交渉本部長は、米側に６者協議再開のために、対北朝鮮制裁に相応する外交努力も傾けることを要請したと、連合ニュースが報じた。
미국의 대(對)북한 경제제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로 제재 발표를 늦춰 줄 것을 미 행정부에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1일 “한국 정부 고위급 관리가 최근 비공식 라인을 통해 미 행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재 조치가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나 직후에 발표되는 것은 시기상 좋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7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1999년)에 따라 2000년 해제한 대북 경제제재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왔다. 미국의 제재는 7월 15일 안보리 대북 결의문 통과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실행되는 것이어서 북한 측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한이 추가로 상황을 악화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에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 3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및 백악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대북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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