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철회 먼저 지명상정 포기 먼저

한국과 일본은 21일 오후 양국 외무차관 협의를 열어 일본의 한국 측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역에 대한 수로 측량 계획으로 촉발된 양국 간 마찰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에서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이 먼저 수로 측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국이 6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동해상의 한국식 해저 지명 상정을 포기해야 측량을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유 차관은 일본이 무단으로 수로 측량을 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독도를 분쟁수역화해 영유권 문제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진 뒤 일본이 측량 계획을 철회하면 한국식 해저 지명을 상정하는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치 차관은 수로 측량을 하고자 하는 해역은 일본의 EEZ라서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외교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정부가 수로 측량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EEZ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에 앞서 유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독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치 차관은 이날 일본 외무성 및 해상보안청 실무자 등 10여 명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했으며 22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외교 교섭을 계속할 예정이다.

윤종구 서영아 jkmas@donga.com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