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 바꿔 늘려 늘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대통령비서실은 10여 차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해 평균 3, 4개월에 한 번씩 조직 개편 실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5명, 차관급 22명 등 정무직 공무원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27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7일 본보가 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대통령비서실과 정부의 직제 개편을 점검해 확인한 내용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취임 초 비서실장 이외에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 등 장관급 2명을 포함하는 2실장-5수석비서관-6보좌관 체제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3실장-8수석비서관-2보좌관 체제를 갖추고 있다.

지난 3년간 대통령비서실은 장관급 2명과 차관급 3명이 늘어났으며 조직 개편도 잦아 몸집을 키우고 땜질식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초 정부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했으나 2004년 5월 정책실 산하에 부처를 담당하는 정책기획 및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등 2개 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됐다.

이 때문에 부처를 통할하는 과거 정권의 청와대 시스템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현 정부가 표방한 참여의 명분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은 10개월 만에 참여혁신수석비서관실로 바뀐 뒤 1년 3개월 만인 2004년 5월에 폐지됐다.

2004년 5월 신설된 연설팀 내 리더십비서관직은 이주흠() 당시 비서관이 주미얀마 대사로 발령 나자 7개월 만에 폐지돼 위인설관()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수는 133명으로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2002년 106명에 비하면 25% 늘었다.

장관급 하나가 늘어나면 연간 1억 원 상당의 보수 이외에 6명의 보좌인력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합쳐 연간 4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추가 지출된다.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선 장차관 수가 많았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선 줄어드는 추세라며 1980년대 초 행정개혁을 단행한 뉴질랜드에선 책임 경영을 위해 기관 수가 크게 늘었지만 장차관은 겸직을 하도록 해 장차관 수가 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연욱 박민혁 jyw11@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