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116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법인세 신고 이후 각종 과세자료를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정해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이지만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난 12개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된 유형과 업종을 분석해 3월 법인세 신고 때 같은 업종 내 다른 기업들의 신고 내용과 비교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세금탈루가 많은 건설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등 호황 업종도 대거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세수 확충 차원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의 목표는 기업 군기 잡기가 아니라 공평과세 유도라며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겠지만 대기업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사회 전반의 납세 성실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미국 국세청이 사용해 온 국가조사프로그램(NRP)을 국내 기업 세무조사에 처음 도입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불필요한 정기조사를 줄이는 대신 표본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해 집중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