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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파라치 도입 물의

Posted October. 01, 20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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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파라치 제도를 11일부터 도입키로 결정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어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성매매 범죄 신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성매매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최기문() 경찰청장의 최근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성범죄 단속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출현이 불 보듯 뻔하고, 이로 인해 성범죄와 상관이 없는 일반 시민들까지 사생활을 침해당하거나 심지어 가정 파탄에까지 이르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나아가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할 경우 사회 전반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성파라치가 성매매 범죄를 신고할 경우 일단 조사는 하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불법 성매매라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본격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광고전단지 배포에서부터 성매매 행위, 인신매매 등 성매매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성매매 범죄가 해당된다. 보상금은 사안에 따라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광고전단지 배포 등 경미한 경우는 액수가 극히 적고, 인신매매처럼 중범죄일 경우 최고 2000만3000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 12항은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살인, 폭력행위, 교통사고 도주자, 경찰공무원비리사범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각각 수천만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한다. 경찰은 2001년 3월부터 도로교통법위반신고 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했으나 사고 예방효과도 없는데다 사생활 침해와 보상금을 둘러싼 시비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폐지한 바 있다.

서울대 조국(법학) 교수는 성매매 단속 자체는 옳다고 보지만 수단이 과도하다며 명확한 범법현장을 찍는 카파라치와 달리 성파라치 제도는 성매매 여부가 입증되기 전까지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