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낙관 – 해외선 비관

국제기구와 외국금융회사들이 잇달아 올해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면서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5%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내년의 경우 5%대 성장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낙관적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발표했던 5.2%에서 4.6%로 낮췄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4.8%에서 4.0%로 내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8%에서 4.4%로, 내년도 성장률은 당초 5.2%에서 3.6%로 대폭 낮췄다.

골드먼삭스증권도 지난달 15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4.8%로, 내년 전망치는 6.2%에서 4.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세계 최대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은 지난달 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3%로 낮추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5%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낮추기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성장률을 낮춘 이유로 그동안 한국 경제를 끌어왔던 수출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는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보다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주목한다. 이들 기관이 예측한 대로 내년도에 4%대 성장률이 실제로 가시화될 경우 고용과 소비 등 한국경제는 심각한 경제난에 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해 성장률이 3.1%에 그친데 이어 올해에도 수출위주의 불균형 성장으로 고용과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내년도에도 4% 안팎의 성장에 머무른다면 한국 경제는 상당기간 저성장, 저소득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종식 신치영 kong@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