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법사위가 사법체계 난도질 무대냐”…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2026.7.3.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당일 서영교 의원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