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재판부 신설 등 법원장회의서 논의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5/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에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만 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사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