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